<시리즈> 긴급진단 국난극복 길라잡이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1)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 평가되는 IMF체제의 조기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보통신 관련단체와 관련업계는 물론 차기정부의 정권인수위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공감대과는 별도로 국가정보화 구축사업과 관련된 실제 추진방향과 내용면에서는 서로간 우선사업 순위가 크게 다르거나 피상적인 측면이 적지않아 정책 추진과정에서 얼마나 실효을 거둘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국가경쟁력의 항구적인 확보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정보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추진방향, 해외사례,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4회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

프로젝트 가속 필요성

성공적인 외채협상에 이어 노, 사, 정이 구조조정을 위한 대타협 발표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내사정이 한숨 돌린 표정이다. 그러나 국가 뿌리를 송두리채 흔들어 놓았던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자부담은 종전 보다 더 무거워졌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빚을 청산하는 것 뿐인데 현재로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낙후된 산업사회에서 새로운 정보화사회로 이전해야하는 시점에서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발상과 사고의 전환에는 주저한다.

모두가 IMF체제를 국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도 많고 탈도 많다.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말이다.

흔히들 농경사회에서 개인별 경쟁력의 편차는 2대1 정도로 평가한다. 힘이 센 사람과 약한 사람 간의 일의 효율성 차이다. 이것이 산업사회에서는 10대1 정도로 벌어진다. 공장자동화 등이 가져다준 결과다.

그러나 정보화사회로 들어서면 차원이 달라진다. PC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천재 1명이 10만명 이상을 먹여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의 우화같은 얘기지만 정보화의 가치를 말해주는데 부족함이 없다.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오늘날의 미국만큼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나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그 경쟁력의 원천은 완벽에 가까운 국가 정보인프라 구축에서 찾고 있다.엘고어 부통령을 주축으로 추진중인 「정보화 고속도로사업」은 이제 산업차원을 넘어 교육, 복지분야로 고속질주중이다.

반면 국내사정은 미국과 「하늘과 땅」의 차이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호기있게 정보화 구축사업을 벌였던 정부는 최근 IMF기세에 밀려 정보화투자를 크게 줄였다. 최근 확정된 정부예산에 따르면 부처간 정보시스템 추진사업은 당초 보다 13.2% 줄어들었고 정보화 지원자금도 12.1%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우리나라 정보화의 현주소다.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씨앗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보화투자를 줄이는 것은 근시안을 넘어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보화 투자의 중요성은 미국과 일본의 실례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진흥협회는 『미국은 정보산업의 불황기였던 지난 89∼91년 사이에도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연평균 4.6% 증가시켰고 경기의 최점인 91년에도 이 분야의 투자를 3.4%나 늘렸다. 반면 일본은 경기사이클에 맞게 불황기에 정보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켰고 경기 최저점인 92년에는 무려 4.5%나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90년대 들어 미, 일의 경쟁력이 역전된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불황기나 경기퇴조 국면에서도 정보화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정보화를 구조조정 및 혁신의 전략적도구로 활용했다. 이 결과 불황기의 생산성 향상과 경기회복시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했다는 해석이다.

미, 일의 사례는 구조조정이나 불황기에 미래지향적인 정보화투자를 삭감할 경우 경제 및 기업 구조의 취약성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분명하게 보여준 셈이다. 아무리 투자위축을 감수해야 하는 IMF체제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정보화투자를 삭감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강도높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기본적인 영양공급마저 중단시키는 것과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가 정보인프라의 구축은 확실한 내일을 담보할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인 동시에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때다.

<김경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