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던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지난해는 전년대비 7.3%감소, 총 출원건수가 25만4천여건에 그쳤다.
26일 특허청이 발표한 「97년도 산재권 출원동향(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 산재권 출원건수는 지난 96년의 27만4천69건보다 7.3% 줄어든 25만4천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출원건수가 줄어든 분야는 실용신안과 의장으로 실용신안의 경우 지난해 출원건수는 4만5천7백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무려 33.5%나 줄었으며 의장은 2만8천5백여건이 출원돼 지난 96년에 비해 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용신안 분야의 출원건수가 급감한 것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방어적 목적의출원을 자제, 자동차 관련 실용신안의 출원이 2만건 가까이 줄었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와 상표의 출원건수는 각각 9만2천7백여건과 8만7천여건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2.7%와 2.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기업체들의 연구개발 및 산재권 출원활동이위축되면서 방어적 목적의 출원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으로 산재권 출원건수가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며 『올해도 산재권 출원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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