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처에 예산배분권 주어져야..."

과학기술 행정체제 조정은 단기적으로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력 확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과학기술 전담 행정부처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정부의 과기분야 총괄 예산배분권을 갖고 종합기획 및 종합조정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광형 박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 전문위원)는 2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1세기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행정체제 효율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의 정부조직개편 움직임과 관련,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과학기술처가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배분권을 확보하고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이를 위해 과기처의 업무 중 공통지원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은 기술, 경제 관련부처 등에 이관하고 예산의 객관성 있는 배분을 위해 출연연구소들을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예산배분권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의 기술개발 관련기능을 통합해 현재 과기처를 집행기능을 갖는 「과학기술부」로 승격시켜 연구, 기술개발을 일원화하고 종합조정기능은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격상시킨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보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정부 조직개편심의위가 2안으로 검토중인 교육부와 과기처와의 연계된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프랑스와 같은 중앙집중형으로 운영하는 나라와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과 같은 지방분권화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지방분권화가 자리잡지 못하고 90% 이상을 학사행정에 매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부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박사는 정부출연연구소들의 통폐합 등 연구기관정책과 관련, 정부는 목표를 제시하고 평가를 철저히 하되 자율성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현재의 연구소를 보다 작은 단위의 연구소로 세분화, 소형화하고 연구소간 인력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그룹별 통합이사회를 구성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