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수출 촉진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소프트웨어(SW)산업을 21세기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수출유망 상품 발굴을 비롯 수출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업무를 담당할 SW수출진흥 전담부서를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단형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연구부장은 국회정보통신포럼(책임연구원 정호선 의원) 주최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집약적인 SW산업은 풍부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사업분야』라고 지적하고 『지금부터 SW수출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현재 연간 2억달러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SW수출액이 오는 2000년에는 5배이상 늘어난 1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장은 SW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실리콘벨리 지역에 해외 SW지원센터를 설치, 현지 정보수집은 물론 협력사업 주선, 국내 상품홍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개선,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대상 확대, 기술담보제도 활성화, 벤처캐피털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SW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그러나 『국내 SW업체들이 자본의 영세성, 판매경로의 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와 기술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 기술 및 응용SW개발 등의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국내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우선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이 부장은 우리보다 산업기반이 더 취약한 인도가 최근 SW기술단지(STP)를 조성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세계적인 SW개발 및 공급국가로 부상했고 대만도 최근 SW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