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음성통신 규제 품목에 인터넷폰 제외키로 결정

유럽연합(EU)이 내년 말까지는 인터넷 폰에 대해서 현재 음성통신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영국 「로이터통신」이 최근 전했다.

이에 따르면 EU는 사업면허 취득의무 등 여러가지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EU의 현행 음성통화규정을 초기단계의 인터넷 폰에 적용시킬 경우 그 시장 및 기술 발전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99년 말까지는 규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EU는 그러나 인터넷 폰이 빠른 기술발전과 급속한 시장 확대로 기존 음성통화에 맞먹는 경쟁력을 갖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오는 2000년 1월 그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인터넷 폰에 EU의 음성통신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사업자는 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유럽 역내 전화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을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적립하고 있는 「유니버설펀드」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