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업계, 한국기업체 상대로 특허제소 잇따라

일본 반도체업체들이 한국 반도체업체들에 대해 무리한 특허료 관련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나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업체들은 지금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對한국 반도체 특허 관련 공세를 지난해 중반 이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여에 걸친 반도체시장 불황으로 일본 업체들의 이 부문 수입이 급속히 줄어들어 이 감소분을 특허료로 보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日本經濟新聞」은 일본의 NEC, 미쓰비시, 오키전기가 각각 한국의 현대, 삼성, LG를 미국에서 잇따라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NEC는 D램의 제조 등에 관련된 총 10건의 특허 침해로 현대전자를 버지니아주 연방재판소에 제소했다고 전하면서, NEC가 약 7년전부터 현대전자에 특허료 지불을 요청했으나 계약 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또 미쓰비시전기는 삼성을 D램과 S램 특허 침해로, 오키전기공업도 LG반도체를 D램 제조장치관련 특허 침해로 제소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러한 특허 분쟁이 표면화되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아시아지역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특허 라이선스 교섭이 결렬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반도체업체들의 수입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본업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한국업체들의 태도는 냉정하다. 한국 현대전자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특허 분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공세 뿐 아니라 한국의 일본에 대한 공세도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업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LG반도체측도 『현재 일본측이 제소한 내용은 특허 침해가 아님을 확신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역제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지난해 가을 후지쯔가 미국에서 메모리특허침해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후지쯔를 역제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특허 문제는 양방에 걸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임으로 서로 타협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일본업체들의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발생할 지 모를 한국과 일본 반도체업체간 대규모 소송 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