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설치 추진

정부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외국인의 택지 취득과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는한편 각종 정책자금도 국내기업에 준해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촉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 기업간 사업교환 등에 대해서는세제.금융 혜택을 주고 관련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통산부는 보고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기반시설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1백만평 규모의 외국인 투자자유지역을 설치, 각종 행정규제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외국인인력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절반씩 지원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펀드」 형식의 기금을 앞으로 5년간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통산부는 구조조정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구조조정위원회를 설치해 3년 단위로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기금, 구조조정지원센터 등 지원제도도 이 법안에 반영키로했다.

이밖에 수출총력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산업설비 수출금융을 6조4천7백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리고 수출보험기금도 지난해보다 1천5백억여원이 늘어난 6천6백억원 규모로 확충하며 설날, 추석연휴 등 법정 공휴일을 축소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