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윤관"... "통산부+외무부".산업부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이 7일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위원회에 제출됨으로써 정부조직 개편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부구조조정심의위원회가 마련해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시안에서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통합해 「외교통상부」로 확대하고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을 통합해 중소기업지원 중심의 「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시안은 또 통산부, 외무부와 재경원의 통상조직을 통합해 「통상대표부」 또는 「경제통상부」(장관급)를 설치하는 방안과 신설 외교통상부 내에 통상전문가들로 구성된 차관급의 통상협력본부를 신설, 통상역량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산업부내에 중소기업차관보를 신설해 중소기업육성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안은 또 정보통신부와의 통합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교육부와의 통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전략적인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해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정보통신업무와 성격이 다른 우정업무의 경우 민영화를 전제로 우정청을 신설하고 폐지되는 공보처의 방송인허가 업무는 정보통신부와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토록 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측이 단순히 기구의 통폐합에 그치지 않고 기구내 기능의 근본적인 재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재조정은 정부 범위를 훨씬 넘어서 정책기획, 수립 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과 사업기능을 지방정부나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