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특소세 98년초 조정될 전망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일부 전자, 정보통신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판매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가전업계는 불황의 골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통상산업부 및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재경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특별소비세 인상 등 IMF와의 협약을 이행키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말까지 특별소비세에 대한 전자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1월말까지 조정안을 마련,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특소세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시기적으로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업계의 의견서를 종합,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산부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들은 이번 특소세 인상 검토과정에서 그동안 폐지를 적극 검토해왔던 컬러TV, 냉장고 등 보급률이 이미 1백%를 상회하는 일부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한 기존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에어컨 등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가전업계는 벌써부터 특소세 인상에 따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통산부는 그동안 「컬러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일부 보급률이 1백%를 넘어선 생활필수품인데도 15~2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인하 및 폐지 문제를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왔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