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 자금지원 조건 타결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9개 부실 종합금융회사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이내로 낮추는 한편 98년과 99년의 경상수지 적자를 국내 총생산(GDP)의 1%(약 50억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이내로 각각 낮추는데 합의해 자금지원 조건이 사실상 타결됐다.

정부는 또 IMF측의 기업구조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 이내로 줄이도록 돼 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도높은 산업구조조정정책을 펴게됐다.

정부는 당초 2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IMF 긴급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대로 IMF와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4.5일께 1백억 달러 이상의 IMF 지원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 긴박한 외환 유동성 부족사태가 진정기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창렬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김영섭 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 한국은행총재는 이날 오전힐튼호텔에서 휴버트 나이스 IMF 실무협의단장과 최종 마무리 협상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IMF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 이날 오전 9개 부실 종금사에 대해 연말까지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또 선진국 회계기준에 미달하는 일부 부실은행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다는데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대상과 정리절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및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 M&A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대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IMF요구인 2.5%보다 상향 조정된 3.0%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금융시장 개방일정도 앞당기고 단기채 및 국공채, 기업어음(CP) 등 자본시장도 추가 개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