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조사도 없이 일방 시행"

*-전자산업진흥회는 최근 폐기물 예치금 대상 품목에서 가전제품을 제외해 줄 것을 골자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홍보하면서 『가전제품에 대해 폐기물 예치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이 제도가 업계의 실상과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가전제품은 수백에서 수천개의 복잡한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라인을 갖춘 전문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 데도 자금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의 처리를 맡겨 폐가전 제품의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통산부는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면서도 『정작 이 문제를 풀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는 오히려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가전업계가 환경부 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설명.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