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 중앙부처 개입으로 혼미

지역정보화 사업이 중앙 부처의 관여 등으로 지역 수준에 맞는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화추진협의회(의장 윤동윤) 주최로 최근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97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송산업대 조원권 교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과학기술처, 내무부, 농심수산부 등 정부 부처가 정책 수행 과정 중 필요에 의해 지역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유사한 형태의 지역 정보화센터가 중복 설립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윤영민 교수는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와 지자체를 연계한 지역정보화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화추진협의회와 지역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사업이 일관성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체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교수는 특히 『지역정보화 사업이 국토개발계획, 지역발전계획 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행 정보화추진협의회조직 중 총회, 분과위원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모두 폐지하고 운영위원회의 규모와 성격만을 남겨 현재 명칭을 유지하거나 「가칭 국가정보문화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자문, 여론수렴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보화추진협의회, 정보화촉진협의회,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광역시정보센터, 지역정보화본부, 정보기술교육원 등 최근 잇따라 지역정보화 추진 단체들을 발족시키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역정보화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현행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DB 구축 사업과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추진 계획의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는 다시 과학기술정보망 구축 사업의 내용과 일부 겹치는 등 중복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 부처, 각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한 DB를 구축하고 있으나 같은 내용이 타 사업에 들어가는 등 중복 투자가 빈번히 발생함은 물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간의 호환성 결여로 인해 정보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