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중소기업 범위 확대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범위가 전면 개편된다.

27일 통상산업부는 노동집약적, 외형규모에 의해 정하고 있는 제조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범위를 2000년대 산업규모에 적합하도록 기술집약적 선진국형으로 개편키로 하고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정책방향」이란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종전 『지난 95년 대폭적인 손질로 중소기업 범위조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견 전자업계를 비롯한 일부 산업계는 그동안 종업원수 측면에서 중소기업이면서도 자산규모가 커 새로 투자할 경우 중기 범위를 넘게 됨에 따라 공장자동화 등 필요한 설비투자를 자제해 오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자업계를 비롯한 일부 산업계에서 중기 범위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시행령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않아 왔다』고 밝히고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정책방향이 나오는 대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현재 5백∼1천명으로 돼 있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의 경우 1천5명으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은 1천2백명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산규모도 현재 7백억∼8백억원 수준에서 1천5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상 및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행 7백억원인 자산 규모를 1천4백억원으로, 방송수신기 제조업은 현행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기 범위확대 추진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대기업군에 진입, 재벌 계열사와의 경쟁을 우려한 전자업계 중견업체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통산부는 기대했다.

한편 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학)는 이와 관련, 최근 중기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 자본 집약화에 따른 전자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상향해 줄 것을 주장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