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차세대 가전제품 실용화에 박차

정부는 가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제품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 2천억원을 지원하고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및 가전제품의 조립국 표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21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가전산업민간협의회(위원장 이충웅 서울대교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능형 PCTV, 디지털비디오디스크리코더(DVDR), 고선명TV(HDTV) 등 선진국이 앞다퉈 개발중인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총 2천억원의 자금을 확보, 지원하며 해외 전문 전시회에 중소기업 한국공동전시관의 운용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기금의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폐지 또는 인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가전제품에 대한 조립국 표시제 도입과 가전제품 재활용 개선 대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폐가전 처리와 관련, 예치금 부과 등 재활용 체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내년 중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업자의 가전제품 무단개조로 인한 안정성 저해 방지방안으로 형식취득 자격을 외국의 제조업자에게만 부여키로 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전자산업진흥회를 통해 관련 사례를 수시로 접수받아 이를 국립기술품질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산 컬러TV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규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 조속한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통해 패널 설치를 관철키로 했으며 중국 정부의 품질인증 창구의 이원화 등 복잡한 규격인증 절차의 폐지를 한, 중 통상장관회담 등 양국간 통상 채널을 통해 개선을 촉구키로 했다.

임창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가전산업이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체제의 강화와 효율적인 세계화 전략 추진, 내수시장 확충과 기반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업계의 분발을 당부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