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전신전화(KDD)법 98년에 폐지

일본 국제전신전화(KDD)법이 이르면 내년 폐지될 전망이다.

15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정부 및 자민당은 통신분야 규제완화책의 일환으로 KDD법을 내년 중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까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폐지를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KDD법 폐지 추진은 이달 초 이루어진 일본텔리컴과 일본국제통신(ITI)의 합병, 일본전신전화(NTT)의 신규진출 등으로 국제통신시장에서 사실상 자유경쟁체제가 갖춰져 더 이상 KDD를 규제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KDD법이 폐지되면 KDD는 우정장관의 인가없이 합병 및 임원선임 등을 할 수 있을 뿐아니라 신속한 경영전략 수립으로 시장변화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완전 민간기업이 되기 때문에 외자규제도 철폐, 국제적인 통신재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기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