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스케치]

。…10일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국회통신과학위원회(위원장 박구원)의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출연연구기관 감사에서 소속의원 18명중 5명이 아예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나마 다수의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바람에 다소 맥빠진 분위기.

여당의원들은 최근 대선정국과 맞물려 어수선한 분위기를 대변하듯 이름이 알려진 다수의원이 불참했으며 참석한 대부분의 여야의원들도 시간에 쫓리 듯 『정책적인 문제,민간사안므로 서면답변을 요구』 해 긴장감을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평가.

항우여 감사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의원들이 타의원의 질의시간에 자리를 비우고 거의 모든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떠남기는 바람에 이어진 전자통신연구원 감사가 30분이나 앞당겨지는 등기현상이 나타나기도.

。…10일 오후 열린 전자통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CDMA기술자립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뭍는 질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

전자공학과 교수출신인 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CDMA국산화율이 30%에 불과하고 이로인해 1천6백억원의 기술로열티를 지불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질타. 신한국당 김형오 의원은 『퀄컴이 한국에서 받는 로열티중 20%를 연말 이후 45일 이내에 ETRI에 지불토록 합의돼 있다』고 전제, 『96년도 상반기분 1백51만6백87불만 지급받고 하반기 분의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없다」는 ETRI주장의 근거는 무엇이냐』며 반박.

신한국당 유용태 의원은 『ETRI의 기초연구부분 비중이 4.5%를 응용, 상용화연구 82.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기초연구분야 소홀로 인해 차세대 이동통신, 컴퓨터 오퍼레이팅 기술, 반도체 핵심기술등에서 선진국과 뒤쳐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

유의원은 특히 84년 이후 SK텔레콤과 매년 1백억원 내외의 연구협약을 체결해 오다가 지난해 4억원으로 줄었고 올들어 아예 프로젝트가 없어졌다며 향후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

。…2단계 중형과학로켓 발사 실패원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던 항우연 감사에서는 『우리나라의 항공우주분야 기술수준이 일본보다 30여년 뒤쳐져 있다』는 답변이 나와 우리나라 항공우주기술의 낙후성을 입증.

국민회의 장영달의원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일본과 비교해 간단하게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항우연 모연구책임자가 『30여년의 기술수준의 격차가 난다』고 답해 국내 항공우주기술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드러낸 한마디였다는 평.

이같은 답변에 대해 연구원들은 『일본등 선진국가와 관련분야 연구비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이싸』며 이번 기회에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비가 대폭 증가하기를 내심 바라는 표정.

<대전=김상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