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국내 통상마찰 현안 9월중 WTO서 집중 논의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 상대국간에 일고 있는 통상마찰 현안들이 다음달 중에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한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소당한 긴급수입제한조치등과 관련한 양자협상이 다음달 8일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장기간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는 미국과 지난 8일 1차 양자협상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다음달 둘째 주에 2차 협상을 개최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통산부는 이번 협상에서 한국산 컬러TV가 6년동안 미국시장에서 사실상덤핑을 하지 않았고 그후 6년간은 수출을 중단했는데도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계속하고 있는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측이 재심결과 등에 관계없이 이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미국이 한국산 D램 반도체의 덤핑이 해소되거나 덤핑률이 미미한데도지난 93년부터 반덤핑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13일 WTO에 제소한 건도 컬러TV 협상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첫 양자협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미국은 LG반도체와 현대전자의 D램에 대해 최근 3년연속 0.5%미만의 미소마진판정을 내렸으나 이들 업체가 덤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달 16일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하지 않았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