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콤, 시외전화 사전지정제 시행 공방전 팽팽

오는 10월 시외전화 사전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사전지정제가 향후 시외전화 시장의 성패를 가름할 최대의 승부처로 인식하고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모습이다.

양사는 따라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링 위에 오르기 위해 요금격차문제, 무응답자 처리문제, 조사횟수 및 조사방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입씨름을 벌이는 한편 벌써부터 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전을 준비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데이콤은 시외전화 사전지정제를 「사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시장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리지 않는 한 시외전화사업은 영원한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한편으로는 위기감을 한편으로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데이콤의 한 관계자는 『목표는 25%』라고 말했다. 데이콤이 주장하는 시외전화 시장점유율 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데이콤은 자사의 수용능력을 감안할 때 25% 이상은 유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만 돼도 성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국통신은 주로 사전지정제 실시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우편조회가 과연 실시될 수 있겠느냐」며 김을 빼거나 「투표를 실시할 경우 본인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며 투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사전지정제는 안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은 이에 대해 『응답율이 높을 수록 데이콤에게 유리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통신이 의도적인 지연전술을 쓰고 있다』면서 『한국통신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직원 1인당 3백명 유치운동을 벌이는 등 오래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분위기로 봐서는 사전지정제가 데이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도 『이제 데이콤이 해 달라는 것은 다 해줬다』면서 『사전지정제를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콤의 시장점유율이 현상태에서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데이콤의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요금격차 문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전지정제와 요금격차와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게 정통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보통신지원국의 한 관계자는 『시외전화요금은 요금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질 것이며 사전지정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요금격차를 없애야 한다(한국통신)거나 현재의 10% 요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데이콤)는 논란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통신은 사전 지정제 논의를 계기로 숙원인 시내전화 요금 인상과 시외및 국제전화 요금 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특히 시기상 통신서비스 분야의 완전경쟁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 한국통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통신정책실의 한 관계자도 사견임을 전제하고 『사전지정제를 실시하면서 요금격차를 둘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통부와 재경원,한국통신 측에서는 구체적인 요금 인하 폭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요금조정과 관련해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안은 시내요금을 3분당 41원에서 45원 또는 50원으로 올리고 대신 시외전화요금을 9.6%,국제전화 요금을 13%정도 인하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표에 대한 무응답자 처리방법도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응답자는 081 또는 082를 누르게 한다」는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듣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무응답자는 결국 응답자의 비율대로 양사중 하나로 강제 배분되거나 한국통신 가입자로 처리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9월경 실시될 1차 조회의 결과에 따라 2차 조회 실시여부와 무응답자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방법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는 또한 조회방법은 우편조회방식이 전화조회에 비해 공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용역기관으로는 통신개발연구원(KISDI)을 지목해 놓고 있다.

지난해 1월 사업개시 이후 계속된 사업부진의 몸살을 앓고 있는 데이콤이 사전지정제를 발판으로 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