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98년 초긴축재정 예상

정부의 내년도 예산 긴축방침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표준과학연구원등 과기처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이 크게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내년도 예산긴축을 위해 연구원의 모집동결,국내외행사 절감,신규사업 축소,출연기관 및 기금신설을 위한 출연억제등 출연기관의 운영비 및 연구비를 97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결원 보충을 유예키로 한다는 원칙을 각 출연연에 통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과학기술처가 산하 20개 정부출연기관의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 예산 4천6백72억원 보다 29.9% 증액된 6천69억원을 재경원에 요구했으나 예산 협의과정에서 대부분 삭감,불과 6,7% 정도 증액된 4천9백억원선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출연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1백80억원을 요구한 기초과학지원연구소의 핵융합 특수실험동 건축사업의 경우 50억원이 삭감,1백30억원만이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고 심각한 연구시설 부족난을 겪고 있는 생명공학연구소의 경우 연구동 건립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연연 및 각지방 자체단체등이 추진중인 정보화시스템 사업구축 계획도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토록 결정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련사업들의 예산확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경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시험연구비를 97년 예산에 편성된 기관 및 사업에 한해요구토록 했으며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작 및 교육자료 등을 기관자체의 업무에 처리토록해 출연연의 예산부족현상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이같은 예산축소방침에 대해 환율상승과 국내 대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수탁과제 감소,올연말 대통령선거등 물가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사상초유의 과학기술계 예산감축 조치라며 크게 우려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출연연의 예산담당관계자들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연구비 및 운영비 증액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해 기업들의 수탁연구과제 신청마저 없어 내년도 예산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