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라운드체제땐 불공정거래.왼산진입 제한 자제해야

경쟁라운드(CR) 체제 출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 통신, 자동차 등 10대 주요산업별로 생산단계보다 유통단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외국제품 및 기술의 진입제한을 자제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오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쟁라운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정책협의회에서 신광식 KDI연구위원, 최선규 통신개발원 연구위원,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 무역정책이 퇴조하고 경쟁정책이 이를 대체하는 세계적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와 공동행위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검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발표자들은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으로 가전유통의 전속대리점 체제로 인한 유통의 수직적 제한과 모기업과 중소부품업체간 계열화로 인한 외국 부품업체의 진입제한 등을 지적했다.

또 전자산업의 융합화와 세계화 등으로 기업인수합병(M&A) 추세가 확산될 전망이므로 기업결합 관련 국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공동연구개발의 인가요건 등을 명확히 해 공동 연구개발 방식의 시장제한 행태를 개선하고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기술 및 제품의 표준설정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산업은 정책적으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보통신부와 재경원으로 2원화돼 있는 요금규제기관을 일원화하는등 요금규제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입선 다변화제도 폐지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므로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지적되는 형식승인제도를 개선하고 누진적 세율구조로 돼 있는 차등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완성차의 국내 판매에 장벽이 되는 자동차의 유통구조(직영판매방식)를 전문 딜러제 도입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하고 외국 부품업체들의 국내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배타적 전속거래 방식의 부품조달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산업은 사업자간의 입찰담합 관행이 없어져야 하고 한전과 민간발전사업자간의 불공정한 전력수급계약, 그리고 한전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