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기술개발.인프라사업 축소 불가피

통상산업부가 내년에 추진키로 한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인프라 사업이 정부의 대폭적인 자금 삭감으로 사업 축소 및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여있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재정경제원과 내년도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계수 조정작업에 나서 당초 요구액인 1조6백억원의 60%인 6천3백82억원의 자금만을 확보, 벤처기업창업 예비자양성사업 등 인력양성사업과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지원 등 기술정보확산사업 등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인프라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특히 첨단 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주문형 반도체설계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올 예산의 33%에 불과한 10억원의 예산만이 책정됐고 전자부품재료설계인력 양성사업은 당초 요구액인 8억원에서 5억원으로,반도체장비 기술인력양성의 경우 올 예산의 50%인 2억원만이 배정돼 이들 사업의 축소조정작업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책정된 예산을 살펴보면 공통핵심기술개발, 중기거점기술개발, 선도기술개발등의 자금이 지원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자금의 경우 올예산의 95.1%에 그친 2천5백30억원만이 책정됐고 기술인력양성사업자금은 당초 요구액의 31.57%에 불과한 1백58억원이 배정됐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의 경우 테크노파크형 연구단지 지원, 춘천애니타운 기반조성사업 지원자금이 모두 삭감됐고 계속사업인 전자파장해 공동연구기반구축 사업자금도 올 예산의 50% 수준인 5억원만이 배정되는등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에 3백93억원만이 책정됐다.

이밖에 국제기술협력사업은 플라즈마 기술이전센터 지원사업, 한, 호기술협력체계구축, 한, 미 평판디스플레이산업기술협력 등 3개 계속과제만이 예산을 확보했으며 산업표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보산업 표준화와 자본재산업표준화사업은 각각 3억,15억원의 예산을 확보, 일정 차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예산 운용방침에 따라 산업육성자금이 대폭적으로 삭감됐으나 아직 확정된 내역이라 밝할 수 없다』면서 『산업인프라 차원의 기술인력양성 사업자금의 대폭적인 삭감과 첨단기술개발 및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의 축소 운용은 이해할수 없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