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전기요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했던 「전기요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달말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산부는 전력의 과잉소비 억제와 전력공급 설비 및 환경개선 설비와 발전소 입지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불안전한 전력수급 해소 등을 위해 전기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선작업을 통해 현재 6종류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는 사용자별 요금체계가 공급원가는 비슷하나 수요자별 부담은 최고 2배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별 요금수준은 작년말 현재 일반용이 KWh당 90.3원으로 가장높고 다음으로 주택용 88.9원, 교육용 75.7원, 가로등 54.6원, 산업용 48.4원, 농사용 37.1원등의 순으로 일반용이 농사용보다 2.4배나 높게 적용되고 있다.

통산부는 또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요금제도를 개편하면서 각종 투자재원 등 전력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의 인상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