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상거래위, 암호화 법안 승인

미국 상원의 상거래 위원회가 「공중 네트워크 보호법」으로 명명된 암호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의원과 민주당의 봅 커레이, 어네스트 홀링스 의원 등이 발안한 이 암호화 법안의 골자는 정부 인가를 받아 인증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에 일정한 조건하에 암호 해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암호화 기술의 수출 자유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와 악용 방지를 위해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정부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소프트웨어업계와 사생활 보호를 옹호하는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이 법안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다른 위원회와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안은 다음 주 법사 위원회로 넘겨져 심의를 받게 된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