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수입선다변화 해제발표 지연

정부는 오는 7월1일자로 10개 내지 15개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들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중 전자관련 품목은 현재 25인치 미만 컬러TV 1개 품목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전자업계는 정부가 전자산업 관련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을 이처럼 25인치 미만 컬러TV 1개 품목으로 국한시키고 있는 데 대해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을 고려할 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확대 해제조치는 최근의 무역수지 적자를 감안할 때 곤란할 것이라는 뜻이다. 전자업계는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부의 수입선 다변화 해제조치는 미리미리 예고되어야 하는 데도 아직까지 이를 확정,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일수입이 금지되던 품목의 수입개방조치는 국내산업계에 큰 충격을 준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제 스케줄을 미리 확정, 발표한다는 것은 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는 7월1일자로 예정돼 있는 수입선다변화 해제조치를 불과 한달도 채 남겨 놓지 못한 현재까지 이를 확정,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실 수입선 다변화 조치는 셰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으로 철폐가 불가피하며 특히 정보기술협정(ITA) 발효를 계기로 그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완전폐지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산업계 입장에선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추가 해제조치가 계속될수록 경쟁력 약화 등 입지축소로 걱정이 크다. 그 동안에도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편법수입으로 말썽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25인치 대형컬러 TV를 비롯하여 광폭TV, FDD 등 관심을 끌어온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해제시기를 분명히 예고해야 할 것이다. 또 예고된 스케줄을 철저히 준수하되 편법수입은 적극 규제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 예고된 스케쥴에 따라 산업계가 일본업체와의 상호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방안이나 판매제휴 방안 등을 모색하는 동시에 제품 및 부품 또는 생산기술의 개발 및 기술제휴선의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