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까지 정보통신 핵심기술개발에 6천억 투입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총 6천1백87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이동통신, 초고속정보통신, 전파, 방송 및 위성통신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개발, 선진 7개국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백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전문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해 정보통신분야 벤처기업과 중소 SW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제1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4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을 비롯해 외무부, 국방부 등 16개 정부 부처와 국가안전기획부,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이 제출한 9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세부내용 5면> 이날 회의에서 정통부는 「98년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 보고를 통해 정보화촉진 정책과 정보통신산업 정책을 연계해 21세기에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분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략적 정보통신기술 개발과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창업부터 성장까지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내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총 3백여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관련 대학 및 실업계 고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을 통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98년 종합물류정보시스템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전국 산업입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안기부는 컴퓨터범죄에 대응하고 정보유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전자상거래 관련 전자서명제도를 마련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암호사용제도 등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내년 중으로 산업 장비 및 설비정보 등 20종의 산업DB를 개발하고 무역협회 등 기존 DB보유기관을 주요 정보제공자(IP)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정통부는 97년도 정보화사업 평가결과 보고를 통해 항만운영정보서비스 등 일부 사업에서 대국민 서비스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기관이 많은 대규모 사업은 추진체계의 정비와 관련기관간 협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진료시스템은 원격진료의 법적 효력, 적정 의료수가 산정 등 법, 제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올해 처음 시도된 것으로 정통부가 항만운영정보서비스 등 13개 사업을 중점 평가대상으로 선정,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2, 3월에 실시한 평가결과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부처간의 정보공동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표준화강화방안」을 마련,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망 연계를 위한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