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경쟁력

최근들어 정보통신분야에 시장경쟁력 확보가 쟁점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타결로 오는 98년부터 통신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모든 가입국가들에 대한 예외없는 시장개방으로 인해 절대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통신시장의 전면개방이 한마디로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셈이다.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통신시장 개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인 동시에 외국 굴지의 정보통신기업들에 내수시장을 내주게 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양면성이 있다. 통신시장 개방이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로 인한 새로운 판도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들어 통신서비스를 비롯 통신시스템, 통신단말기 등 정보통신분야의 모든 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분야의 시장 증가폭이 오는 2010년까지 매년 두자리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을 놓고 세계적으로 선, 후발 기업들간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은 자명하다. 오늘 이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기업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정보통신사업에 발을 내디딘 신생기업이 새계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보사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제 정보통신산업은 하나의 산업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한 나라의 통신망은 국가적인 측면으로 볼 때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한 나라의 통신망을 통신주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이나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프로젝트, 일본의 신사회간접자본 추진계획이 모두 미래 정보통신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통신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이 미국의 루슨트테크놀로지나 모토롤러, 캐나다의 노텔 등 세계 굴지의 통신기업과 기술력에서 승부를 걸기란 역부족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국산 전전자(TDX)교환기나 광전송장비 등 통신시스템 수출이나 해외에서의 통신서비스사업 참여는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국한한 실정이었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분야의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정보통신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으로 벤처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과 자금, 인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국내에서 기술력을 확보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전화가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맞춰 해외활동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시스템이 많을수록 통신시장 개방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은 자명하다.

이처럼 급변하는 상황에서 아직도 정보통신분야에서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의 틀에 안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과거처럼 통신사업권 획득이나 통신장비 공급권을 하나의 이권사업으로 여긴다면 한층 드세지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