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기관들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피현상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중장기 대형과제에 치중, 중소기업 과제인 단기, 소형 과제를 기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시행이후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연구기관들이 대기업의 기술지원 과제나 중장기 대형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중소기업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원들의 연구비 확보는 물론 연구비 정산과 용역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의 확보가 훨씬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의 기술지원 과제, 중장기 대형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와 그 성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등 혜택이 주어지나 연구계약고가 적고 단기과제인 중소기업 과제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대형과제 수주가 어려운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행정조직의 감축 및 기구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불안을 겪고 있다는 보도다.

본지는 그동안에도 정부가 지난해 연구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PBS의 시행상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촉구한 바 있지만 올들어 이 제도가 과학기술처 산하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 본격 시행되면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을 예산운용으로 연계,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직된 운용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같은 점에서 PBS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근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라는 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올들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PBS는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실적위주의 과제개발에 치중토록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연구원들이 안심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현행의 산업체 응용기술 개발보다는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로 대기업을 겨냥한 응용기술의 개발은 이제 산업체 스스로 부설 연구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기초과학과 기반기술 개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데도 연구기관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 산업체 응용기술 개발에 매달리게 한다는 것은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재고해야 할 일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산업체 응용기술의 개발보다는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 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산업체 응용기술에 있어서도 종전의 대기업 과제에서 이제는 중소기업 과제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과기처에서도 PBS 실시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정부관계자를 비롯한 연구소, 학계, 회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PBS보완대책반」을 구성, 운용하고 있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연 연구기관별 사업특성을 감안한 PBS의 탄력적인 운용방안이나 경직된 연구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의 완화 등 연구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출연연구소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인센티브 및 인사고과 반영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대형 복합과제와 중소기업의 소형 단기과제를 연계하는 연구기획 등도 생각해볼 만하다.

정부의 잇단 연구분위기 쇄신 및 연구원 사기진작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백60여명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민간기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가볍게 보아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