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부도사태" 지원방안 다각 검토

정부는 최근 용산전자상가의 부도사태와 관련, 그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품 및 하도급업체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세제 상의 지원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8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의 「용산부도사태」가 경기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진성어음, 외상매출채권 보유업체에 대한 일반대출 확대 및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의 조기 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도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 및 하도급 중소업체에 대해 부도업체 발행의 진성어음 및 약 5백억∼6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일반대출을 추진하고 납품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기일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조4천억원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 운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컴퓨터 부도업체의 납품,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가격 교란을 막고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PC 및 SW의 조기 구매를 추진하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초고속망사업 및 시범사업 등 올 정보화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컴퓨터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거래질서의 확립과 유통채널의 확대 및 다양화, 유통업계에 대한 시장, 기술정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한 「SW 및 컴퓨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 측의 한 관계자는 『일부 양판점 중심의 업체에서 비롯된 용산전자상가의 부도사태를 방관할 경우 그 영향이 건전한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히고 『일단 진성어음 등에 대한 일반대출 및 세제 상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