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무한경쟁시대 막오른 황금알 통신서비스 (4)

<유선계 통신시장의 변화>

국내 통신 시장에 변혁을 이끌고 있는 주역은 유선보다는 무선통신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동전화분야에 기존 2개 셀룰러사업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98년부터 이와 거의 유사한 성격의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가 경쟁에 가세하고 새로운 개념의 이동통신서비스인 주파수공용통신(TRS)서비스도 등장한다. 무선호출사업은 이미 지역별로 2~3개사업자가 피나는 시장 다툼을 통해 경쟁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분야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이동통신분야는 이미 경쟁이라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반면 유선분야는 경쟁이라고 해봐야 고작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부문의 복점 경험이 전부다. 이 조차도 제1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제2사업자인 데이콤이 서로간의 제한적인 경쟁으로 일관했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유선계 통신서비스 시장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경우 무선통신 분야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과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통신분야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계획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시내전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독점사업의 상징인 시내전화 사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와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시내전화,즉 가입전화는 모든 통신서비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모든 통신서비스는 가입전화에서 시작해 가입전화로 전달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내전화부문의 경쟁 도입은 시내전화 시장 자체보다는 시내전화를 제외한 유, 무선통신서비스 전 분야에 충격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반드시 시내전화망을 거쳐야하는 시외 및 국제전화 사업자들에게 시내전화 경쟁 도입은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시내를 비롯한 시외, 국제 등 유선계통신서비스의 경쟁 확대는 서비스 고도화, 다양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하경쟁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었던 경쟁의 양상도 질적 변화를 앞세우는 본격적인 기능경쟁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전화 신규사업자 등장은 시외전화나 국제전화등 기존 유선계 통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내전화 신규사업자 등장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2 시내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강요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에서 한발짝 물러서 있다는 점에서 알짜배기 시장만 빼먹는 이른바 크림스키밍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는 국가 사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지방간 계층간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어쨌거나 1백년 독점의 상징이 시내전화서비스에 경쟁이 도입된다는 것은 유, 무선 통신 분야에 새로운 형태의 시장 논리의 지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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