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가 전자산업 경쟁력 강화시킨다

정부의 전자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이 기업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 정부의 강력한 올 경쟁력제고 방안이 장기적 기술개발 정책에 쏠림으로써 당면과제인 기업규제 완화는 뒷전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업계는 먼저 통산부가 올해 발표한 경쟁력강화 대책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술개발 과제를 집대성해 놓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반도체 등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발표한 대형컴퓨터 개발사업과 주문형반도체설계 인력양성, 고선명TV(HDTV) 개발, 차세대 디지털VCR, 캠코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은 이미 지난 94∼95년부터 착수된 과제들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 대안으로는 적합치 않는 과제들이라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핵심장비 및 재료의 국산화 촉진 등의 기반기술 개발사업과 인력 인프라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의 사업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 추진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과제들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따라서 산업경쟁력을 최단시일에 높이기 위해선 이같은 기술개발 과제보다는 제도개선 등 기업규제 완화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쟁력을 단시일 내 끌어올리기 위해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서 구체적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하와 중소기업 범위확대 CPU에 대한 관세인하 첨단제품에 대한 정부구매제도 개선 이동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제 폐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해외자금조달 허용 등을 제시했다.

<모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