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용회선을 통한 대한변리사회의 특허권 출원조회 서비스업무가 정부의 국가전산망 보안 강화방침에 따른 전용회선 절단조치로 16일부터 중단됐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업무상 혼란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오는 2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한국발명진흥회 부설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통해 특허권 출원조회 서비스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특허행정 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89년부터 실시해 온 특허 및 상표 등 특허권 출원조회 서비스업무가 중단되자 일반 이용자를 비롯하여 일부 변리사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대한변리사회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인력, 비용 등의 문제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 오는 3월부터는 출원조회 서비스 업무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회원 변리사들이나 일반인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기술정보센터에 가입, 특허관련 정보를 서비스 받아야 할 형편이며 이로 인한 불편과 업무처리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허권 출원조회 서비스는 지난 89년 이후 지난 7년 동안 연간 6만여건 이상의 조회실적을 기록하면서 특허행정의 전산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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