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97년 R&D예산 740억弗...WTO지원보조금 문제 관심

내년도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4% 증가한 7백4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밝혀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보조금 문제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미 의회는 최근 클린턴 행정부가 요구한 당초 예산보다 12억6천만달러가 많은 7백40억달러를 내년도 연구개발비로 책정,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95년의 7백9억달러보다 4% 증액된 것으로 국방관계 연구개발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22억달러 정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연구개발비 증액은 현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연구개발비 보조금 협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문별로는 국방관계연구비가 전년보다 5.2% 증가한 4백5억달러, 비국방관련연구비가 3백35억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94년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우주항공국(NASA)의 경우 오히려 전년보다 1억5천만달러가 감소한 93억달러, 에너지부는 약 4% 감소한 33억달러에 불과했으나 보건복지부에는 전년보다 6.9% 증액된 1백22억달러가 책정됐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예산배정은 현재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에 의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화당은 WTO 연구개발보조금 규정 자체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도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정부의 민간연구개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 행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하게 되면 어떤식으로든 WTO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문제를 또다시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 학계에서 연구개발비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