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科委 과기처 예산심사서 한.미 공동협력 사업 불균형 지적

과학기술처가 최근 선진국과 협력확대를 통한 「과학기술의 세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한, 미간 공동협력 사업은 기술격차 때문에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등 「불균형」 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성범 의원(신한국당)은 5일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97 과기처 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95년 시작된 한, 미 특별협력 프로그램은 과기처와 미 국무부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즉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만 매년 1백만달러씩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등 불공정한 협력』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처는 이에 대해 『한, 미간 특별협력 프로그램은 우리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간 과학기술력의 격차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처 기술협력국 관계자는 『사실 우리는 80년대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미국측에 미, 이스라엘간 과학기술협력재단과 같은 성격의 기구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고 한, 미간 특별협력 프로그램은 그 대안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자의 교류 외에 미국의 유명 연구소 등에 공동실험실의 설치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수행해 우리의 기술력을 배양한 뒤라야 명실상부한 호혜원칙에 입각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연간 1백만달러)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양국 정부간 공동협력 사업이라는 간판을 걸고 수행하고 프로그램의 재원을 우리만 부담하면 국가체신이 말이 아니다』고 추궁, 과기처로부터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