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자주민카드 사생활 침해소지 크다 주장

통합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는 지난 2일 흥사단에서전자주민카드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사업의 문제점과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영화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정보유출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기초지식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정보주체의 정보결정권을 박탈하는 결과를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른정보」의 김형준 대표는 「법으로 정한 감청을 넘어 도청이 횡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공간의 개인은 특정한 집단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암호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아주 중요한 관건이기때문에 암호를 국가가 독점하는 정부의 정책에대해 검토가 뒷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내무부가 과천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전자주민카드사업 설명회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