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과기관련기관 국감 (상);수감기관 주요쟁점 소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일 과학기술처를 비롯하여 18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기상청.한국과학재단 등 총 9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현장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이번 17일간 실시된 과학기술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2회에 걸쳐 종합 점검한다.

<편집자>

강창희 위원장(자민련, 대전 중구)을 포함, 모두 18명의 통과위 소속 의원들은 과기처에 과기특별법, 과기처 위상제고,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일관되게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력 계통설계업무의 한전이관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기계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선박해양공학센터의 해양부 이관문제를 따졌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금융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각 기초과학 기술연구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국정감사는 피감기관 관계자들도 한결 같이 『매우 생산적인 행사였다』고 지적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박성범(신한국당, 서울 중구), 김영환(국민회의, 경기 안산), 정호선 의원(전남 나주) 등 초선들이 원자력안전, 연구원 사기진작 방안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생산적인 국정감사」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 구본영 과기처 장관 (과기특별법(안))

「과기특별법(안)에 「정부는 예산의 5%를 과학기술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문제는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교육, 국방예산 등과 평형성을 고려해 무산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안)에 과학기술관련 예산선심 조정권을 명시했고 재경원으로부터 매년 과기예산을 30% 이상씩 증액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아냈다. 이같은 성과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실망스러운 것도 아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원훈 원장(연구소 발전방안)

과기연은 최근 「KIST 2000」을 수립, 창조적인 기초기반기술, 다분야 복합기술, 공공복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점적인 연구개발목표로는 환경과학기술, 의료복지기술, 신소재기술, 시스템기술 개발부분으로 이를 통해 미래 핵심전략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서기선, 김상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