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선진국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기술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2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최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회의에서 환경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완화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2월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선진 제조기술 보유국들이 환경문제를 악용해 특허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하는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150% 육박한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개편 필요성↑
-
2
미래에셋그룹, 4위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
-
3
담합 100억·하도급법 위반 50억…형벌 대신 과징금 높여 실효성 확보
-
4
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경제살리기·국민통합에 모두 쏟겠다”
-
5
“카드가 발급됐습니다”…내부통제 부실이 키운 5억대 피싱
-
6
이혜훈 “내란, 민주주의 파괴 불법행위…국민께 사과”
-
7
신한카드, 애플페이 연동 초읽기
-
8
이혜훈 “한국 경제, '회색 코뿔소' 위기…전략적 선순환 만들 것”
-
9
초대형GA, '3차년도 인센티브' 요구에…보험사 “제도 취지 어긋나” 난색
-
10
[뉴스줌인] 금융권 “디지털 금융 선도 승부처” 디지털지갑 생태계 확장 가속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