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께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선진국에 대해 환경친화적인 기술이전을 촉구하기로 했다.
21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개최된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회의에서 환경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완화가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오는 12월에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선진 제조기술 보유국들이 환경문제를 악용해 특허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하는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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