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SW공제사업

정보화 물결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소프트웨어(SW)이다. SW는 앞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과감하게 육성해야 한다.

우리의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의 중심을 하드웨어산업에 두어 왔다. 이로 인해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 수출 주력상품의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은 다양하게 자주 발표되어 왔으나 미래산업의주역인 SW산업에 대한 지원책은 가물에 콩 나듯 그나마도 현실과 동떨어진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우리의 SW산업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뒤져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재정경제원이 SW공제사업을 위한 지원금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SW산업을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의 핵심산업으로 인정,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SW산업 발전에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영세한 SW업체들은 부동산이 없으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SW업체들 중 64%가 자금부족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는 SW산업 고유의 공제제도 도입이 요청된다고 답한 업체가 74%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SW업체들이 얼마나 공제제도의 도입을 갈구해왔는 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SW공제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면 SW업계는 앞으로 기술라이선스와 지적재산권 만으로 개발지원 및 경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SW업체들이 기술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의미한다.

따라서 SW공제사업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돼야 한다. 현재 조성된 기금으로는 SW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모처럼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 만큼 예산지원 범위를 계속확대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또 SW업체들도 공제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데 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구노력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