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쓰레기 처리정책 생산자부담원칙 도입

유럽연합(EU)이 향후 쓰레기 처리정책에 「생산자 부담원칙」을 도입할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른 국내제조업체의 대책 마련이 요망되고 있다.

1일 貿公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EU집행위는 지난 89년부터 시행되어온 쓰레기 처리정책에 앞으로 생산자 책임원칙을 도입, 제조업자의 쓰레기 처리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자동차 제조업자가 폐차의 일정 비율을 재활용 사용하고 재활용 원부자재 사용여부를 예시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련 규정 제안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 분야를 포함해 제조업계의쓰레기 처리의무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는 생산자 책임원칙에 따라 앞으로 제조업체에 대해 청정기술 및청정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감사제도를 더욱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