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 제고 부처이기주의로 걷돌고 있다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이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아예백지화되거나 생색내기에 머무르는 등 겉돌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또 이같은 정책혼선은 산업계의 행정불신을 야기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상산업부가 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잇따라 추진해 온 특별소비세법 개정을 통한 특소세 인하 및 환경 관련법 개정계획이 당초 방침과는 달리 관계부처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전산업 육성을 위해 특소세 폐지 또는 인하 문제를 재정경제원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재경원측에서 세수감소를 이유로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공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경원 소비세제과 이종규 과장은 이와 관련,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매듭지어진 상황』이라고 밝혀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및 인하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환경 관계법 개정문제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이의 입법예고를 통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통산부가 산업계의 엄청난 비용 상승을유발시킨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그후 당정회의에서도 산업계의부담증가를 감안, 7월 시행을 일단 유보시켰으나 결말이 나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부는 환경관계법 개정문제는 곧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정책추진이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통산부가 지난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수도권에 대기업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통산부는 당초 반도체업체들의 부지확보난을 고려, 「공배법 시행령」을개정했으나 건설교통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상위법과의 배치문제가지적됐고 이에 따라 건교부와의 재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공장증설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관철시킨 바 있지만 이마저도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총량규제에 묶여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이같은 혼선 및 갈등은 부처간 사전협의 없이 특정부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부처이기주의 또는 한탕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신력 실추는 물론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경쟁력강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는 산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입안 관계자들이 산업육성 차원의 신념을 갖고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 즉흥적이며 면피성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산업계에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힐 것이며 이에 대한 발표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