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미 통상마찰 향후 전망

미국이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한미간 통상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측도 한국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 조달시장개방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26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EU통신협상에서 EU측은 한국측이 한국통신만을 양허기관으로 할 경우, 민간통신사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여를 보장하는 별도의 서면 약속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통신망이 양허대상기관이며 별도의 서면 약소은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 양국의 통신협상이 결렬됐다.

우리측 대표단은 또 EU의 WTO 제소문제는 협정 가서명과 동시에 완전히 종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EU측은 양국이 통신협정에 가서명하더라도 데이콤등 민간통신사업자 관련 사항은 WTO제소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 양국의 입장차리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이번 협의는 정통부장관의 서한을 통해 제시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향을 모색키 위해 열린 것』임을지적, 『EU 집행위는 조만간 역내 회원각간의 논의를 거친후 9월중 협정타결을 위한 제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