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인력확충 차질 우려

특허청이 신규 심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단행된 정부직제 개편에 따라 1백여명의인원이 늘어나게 된 특허청은 신규 인력의 대부분을 5급이상 심사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나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 증원된 인력의 절반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심사4국은 25명의 심사관을 새로충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을 10명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여서 인력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청이 심사4국을 비롯해 신규 심사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다른 정부조직이나 외부에서 심사관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안에 총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심사관 채용을 위한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심사인력 충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계획이지만 전기·전자관련 전문인력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모자라 당초 계획대로 심사인력을 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발표한 특허행정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00년까지연간 2백명씩 심사인력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특허청의심사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