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민간조성 공단에 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정부는 민간기업이 개발하는 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감면해 줄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공단조성원가를 낮춰 공단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이개발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공단처럼 개발부담금을 50%감면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민간이 개발하는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하는 전용공단은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갖는다는 점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성 후 분양을 하는 공단에만 부담금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민간이 산지를 전용해 공단을 조성할 때 부과되는 산지전용 부담금의 감면율을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공단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안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개발이 완료된 전국 4백99개공단 9천4백52만평 가운데 4백43만평이 미분양으로 남아 현재 미분양률은 4.5%에이르고 있다.

<김성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