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관련 규제개혁 적극 추진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중기청내 규제개혁대책반을 본격 가동, 중소기업관련 규제에 대한 개혁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최근 중소기업 규제개혁대책반 회의를 통해 1차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대상과제 57건을 선정한 중기청은 앞으로 관련부처에 해당과제의 개선을촉구하는 한편 법제처와 합동으로 각 부처의 개선여부를 점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중기청 규제개혁대책반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한57건의 과제는 토지와 공장설립에 관련된 사항과 자금 및 세제 등 금융관련 사항이 각각 1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경문제 8건, 고용및 노동 관련 사항 7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중소기업관련 규제개혁 사업을 위해 규제개혁대책반의 역할 및기능을 강화키로 한 중기청은 매분기별로 추진대책회의를 개최해 선정과제의추진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