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정통부, 출연금 납부방식 놓고 논란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로 선정된 LG텔레콤이 이달말까지 정보통신부에납부해야하는 연구개발 일시출연금을 초기 출자 자본금의 일부로 계상키로결정한 것에 대해 정통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LG텔레콤처럼 자본금 중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납부할 방침을 세웠던 일부 신규통신사업자들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12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11일 창립총회에서 1천1백억원의 연구개발 출연금을 4천억원의 초기 자본금에서 충당하기로 결정, 이같은 방침을 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

LG텔레콤이 이처럼 출연금을 자본금중의 일부로 계상키로 결정한 것은 7월말까지 1천1백억원을 납부하는 데 따르는 주주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연구개발 출연금은 자본금과는 별도로 해당 법인의주주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LG측의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사업자들이 사업 개시전부터 자본금 일부를잠식시킬 경우,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출연금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LG텔레콤측은 『절차와 시기상의 문제를 고려,우선 초기출자자본금으로 출연금의 납부하고 96년 결산 결과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9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재결정하자는 의미였다』라고 해명하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출연금 납부 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 당초 LG텔레콤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빼내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납부할 계획이었던 일부 신규사업자들은 주주들을 대상으로 출연금 납부를 통보하는등 대책마련이 긴급히 나서고 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