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 통산부 「전자산업 푸대접론」 제기

전자업계에서 최근 정부의 「전자산업 푸대접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95년초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을 계기로 통상산업부 내 전자정책과·정보진흥과·부품반도체과·생활전자과·전기공업과등 5개과로 구성된 「전자공업국」이 「생활공업국」으로 발전적(?)으로 해체,축소되면서 전자기기과·전자부품과·전자공업과 등 3개과만 남게되자 전자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전자산업 관련 조직의 축소조치가 과연 『바른 업무분장이냐』며 불만을나타낸바 있었는데 최근들어 또다시 전자산업 「푸대접론」을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전자업계의 이같은 푸대접론은 정부가 올들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타개책으로 최근 부품을 비롯한 반도체산업의 수출촉진에 초미의 관심을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업계가 국제경쟁력 강화책으로 여러차례 지원을 요청했던 중앙처리장치(CPU)를 비롯한 웨이퍼·포토레지스터등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문제 하나도 아직까지 해결해주지 못하면서 수출독려만 하고 있는것아니냐 하는 것.

더우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주요 수출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하여 부품산업을 담당하는 전자부품과장은 전자산업의 핵심산업을 담당하는 주요 자리인데도 그동안 1년도 채우지 못하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계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그나마 현재는 4개월째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정부의 무관심·푸대접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 통산부내에서도 『바람잘 날 없는 곳에서 해마다 바람이 일고 있다』는 우스개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정부의 기구축소조치나 담당과장의 잦은 인사이동 및 장기간의 공석등은 우리나라 전체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수출주도형 산업인반도체산업을 너무 안이한 태도로 관망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반도체 수출이 올해 처음으로 수출증가율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현 상태로선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고 있다. 수정목표인 2백50억달러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때늦었지만 서둘러적임자를 물색,산업의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

또 전자산업을 산업이 아닌 생활의 한 방면인 양 인식되는 생활공업국에서의 업무분장은 문제가 있다.「전자공업국」의 부활이 어렵다면 차라리 기초공업국의 일부를 떼어 새로운 산업국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통상산업부는 채근만 할 것이 아니라 업계가 느끼는 푸대접론을 불식시키는 인식전환의 노력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 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