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통신시장무한경쟁시대 경쟁력확보 "발등의 불" (상)

지난해 7월4일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 요령을 발표하면서부터 지난 10일 사업자 선정 겨롸를 발표하기까지 3백40여일간 2만여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참여해 총력전을 펼친 "총성없는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 선정 결과 발표 직후 일부 신청업체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정보통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제 과열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고 신규사업자 선정의 기본 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업계가 힘을 합할 때다. 이번사업자 선정으로 국내 정보통신업계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PCS를비롯한 이동통신 분야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동시에 사업자 선정이후 정부와 업계가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독점또는 과점 형태의 시장 구조를 경쟁 형태로 변신시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예상되는 시장 변화와 문제점들을 3회에걸쳐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정부가 7개분야에 27개의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개방화.글로벌화되는 세계 통신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통신사업 분야에 전통적인국가 독점을 포기하고 민간의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등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있다. 물론 이들이 추진하는 통신사업 자유화 정책의 밑바탕에는 앞선 기술력을 무기로 후발국의 통신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업자 선정은 그동안 수비중심으로 일관해온 우리나라의 통신 정책이 공격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98년으로 예정된 통신시장 자유화에 앞서 우리 통신사업자들의 경쟁력을극대화시켜 슈퍼 301조를 앞세운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에 번번히 무릎꿇기보다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중이다.

대내적으로 이번 통신사업자 선정은 지금까지 독점 내지는 과점형태를 유지해온 국내 통신 시장에 무한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으로 치부돼온 통신사업이앞으로는 "쉽게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욱이 정부는 통신사업의 "성역"이던 시내전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통신사업 분야에 시장 진입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통신서비스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신규 사업자 선정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오히려 기존의기간통신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의 무게 중심이 실린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 경우, 특히 PCS서비스가 시작되고, 기업간 매수 및 합병(M&A)이 허용되는 98년 이후의 상황을 점치기란 쉽지 않다.

다만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등 2개 이동전화사업자를 비롯해 11개 무선호출 사업자(한국이통 포함), 한국TRS 등이 나름대로 고유의 시장 영역을확보,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것만은 확실하다.

이동전화의 경쟁분야가 될 것으로 보이는 3개 PCS사업자를 비롯, 11개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자, 6개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3개 무선데이터통신사업자, 1개 수도권 무선호출 사업자 등 25개 사업자가 기존의 14개사업자와 사활을 건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만간 사업자가 나타날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과 범세계이동개인휴대통신(GMPCS)등 글로벌 멀티미디어 무선통신서비스 분야까지 가세할경우, 무선통신 시장은 말 그래로 한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무한경쟁시대에접어들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금지돼 있는 한국통신과 같은 이른바 거대종합정보통신 기업 탄생도 예상된다. M&A가 합법화 될 경우 대형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지역사업자나 보조적인 통신서비스 업체를 경쟁적으로 인수하는상황이 벌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