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조정능력 취약"..한림원 토론회 지적

우리나라 科技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조정능력 부족이며국가연구개발사업이 중복추진되고 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서울대 박우희교수는 28일 「과학기술행정과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주제로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한림원 원탁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조정능력이 실종된 대표적인 사례로 과기처·통산부·교육부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인력정책을 들었다. 즉 통산부는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사내기술대학설립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해 과기처는 출연연구소의 대학원 운영방안을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육정책의 담당자로서 이를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또 우리나라 科技정책의 최고의결기관인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종과심)도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종합조정을 거친 상당수의 과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탈락하기 일쑤라고 지적하고 그 결과 『종과심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통산부에 의해 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반도체사업은 종과심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특히 『과기처가 추진하고 있는 중간핵심기술개발사업과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 부처간 중복사업추진의 대표적인사례』라고 지적, 부처간 연구개발사업의 중복 추진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산부와 정통부가 멀티미디어사업분야 기술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과도한 결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국가연구개발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