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CCTV경쟁입찰 "과당경쟁만 야기"

조폐공사를 비롯한 일부정부산하기관이 최근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된CC(폐쇄회로)TV시스템 납품설치공사를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중소전문업체간에 또는 중소전문업체와 대기업간에 과당경쟁을 조장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공기관의 경쟁입찰추진에 대해 CCTV 연구조합과 회원사인 중소전문업체들은 정부에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CCTV연구조합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2년 정부가 중소기업육성지원책으로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고시했던 CCTV시스템에 대해 최근한국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조폐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단체수의계약을외면하고 경쟁입찰방식을 추진,중소전문업체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있는 공공기관들의 이같은 경쟁입찰은 중소전문업체간또는 포스콘 등 일부대기업의 시장참여에 따른 과당경쟁양상으로 전개되면서최근의 입찰에서는 CCTV시스템 낙찰가격이 예정가보다 30~40% 낮게이뤄지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CCTV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지난 94년까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오다 지난해 과천경마장의 20억원상당의 물량구입에서는 경쟁입찰로 전환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주경마장 관련 CCTV시스템 시설공사를경쟁입찰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말 실시된 조폐공사의 옥천조폐청 과학화 경비시스템 설치공사에서도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돼 A사가 30%정도 낮은 가격에 수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비도입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경쟁입찰방식에 의한 CCTV시스템 도입이 이뤄지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CCTV연구조합의 한관계자는 『정부기관의 경쟁입찰제 도입은비록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닐 지라도 중소전문업체들의 과당경쟁 및 부실화를야기할 수도 있다』며 『중소전문업체들의 사업기반확보 및 기술개발 촉진을위해서는 경쟁입찰제도입은 보류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