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시대 출판권 침해 대비 시급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는 각종 자료가 자칫 출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전자출판연구회가 주최한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출판」 세미나에서계원조형예술대학 이기성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전자도서관에서인터넷을 이용,책의 본문까지 스캐닝해 제공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출판사의고유영역인 출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 현재 브라테니커가 인터넷을 통해 백과사전의 모든 내용을 검색할수 있는 「브리테니커 온라인」을 유료 서비스하고 있으며 자녀교육 자료인「당신 자녀를 돕는 법」을 인터넷상의 화면책으로 출판하는등 최근들어인터넷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올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석보상절의 서지사항과함께 본문을 스케닝해 제공,출판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기성교수는 『웹상에서 책 전체를 독자가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수 있기때문에 복사기로 복제하는 것과 전혀 다를바 없다』며 『화면책이나잡지의 판권및 저작권 보호대책도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또한 책으로 출판됐던 것을 CD롬이나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상의 형평성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