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케이블TV 건강하게 키웁시다

元載淵 미래케이블TV 사장

최근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을 놓고 사업자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앞으로 어떻게하면 케이블TV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방안을 도모함이 현명한 일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는 할 만큼 하였으므로 이제까지 얻은 경험으로 예견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책사업으로수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케이블TV를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서로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너무 보호하며 키워도 자생력이 없어지며, 그렇다고 의붓자식처럼 함부로해서도 안된다. 지난해 업계의 문제가 경험부족에 의한 시행착오였다면 사업2차연도인 올해는 케이블TV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해당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듯 케이블TV업계에 불확실성이 많다면 사업자는 적극적인 투자나 경영활동을 주저할 것이다.

이런 몇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본다면 첫째,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합방송법이 자동폐기된 이후 주요 이슈에 있어 정부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현행법에 의해 1차 SO의 참여를 배제한 채 구역을 광역화해 2차 SO를 허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1차 SO의 귀중한 경험과 투자 및 경영의 시너지를 도외시한 면이 없지 않다.

3분할체제의 수정(PP/SO 경영과 SO의 망소유)문제는 제한적인 수정이라도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하나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너무 쉽게 거론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은 케이블TV와 보완관계로 구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지 못해 오히려 케이블TV의 경쟁매체로 자리매김할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둘째로는 케이블TV 정체(Identity)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 케이블TV의존재목적은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30개 채널의 공급은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방송의 차별화와 전문화가 미흡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도 공중파에 익숙한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케이블TV가 난시청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가입자는 시청료가 「돈가치」를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부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를 강요당하고 있으니 케이블TV의 기본이 무시되고있다고 하겠다.

셋째 3분야 업자간 협력의 불확실성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96년 프로야구 첫 시범경기가 있던 지난 토요일 오후 시청불가 사유의 가입자 전화가 빗발쳐 알아보니 전송망 유지보수업체가 증폭기 교체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호가 불안정한 증폭기의교체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더니 하필이면 토요일 오후에 사전통보도 없이 작업을 하고 공사중지 요청에 방송국에서 공사업체에 명령할 권리가 있느냐며 오히려 핀잔이었다고 한다. 요금배분이나 미수금 등의 처리에있어서도 3개 사

이와 함께 케이블TV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선만큼 시장경제 원리에맞게 채널 패키지화와 지역채널의 보도허용 등의 과감한 규제완화로 업계의자생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와 무한경쟁이 약육강식 또는 비열한 경쟁을 의미해서는 안되므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어겼을 경우에는 확실한 벌칙의 부여로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정책의 수립 또는 수정 역시 필요할 경우 충분하게 검토되고 올바르게 되어야만 한다. 일개 사업체만 하더라도 대표가 방향을 잘못잡으면 무고한 직원들이 밤낮을 고생하고도 성과가 나지 않을진대 하물며 수많은 업체가 관련된 국책사업의 추진방향이 잘못 설정되거나 섣불리 수정된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